[사설]소득격차 확대에 청년 부채 급증, 다각도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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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가계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준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소득격차 확대와 청년부채 급증이다.
청년부채 급증은 폭발적 수준이다.
올해 3월 말 가구부채를 지난해 3월 말과 비교하면 30살 미만 청년층 가구의 평균 부채가 41.2%나 늘어나 5014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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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가계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준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소득격차 확대와 청년부채 급증이다. 둘 다 우리 사회 저변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심상치 않다. 이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인플레이션에 이어 새해 경기침체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자칫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소득격차 확대는 5년 만의 추세 반전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배율’이 2020년 5.85에서 지난해 5.96으로 0.11포인트 상승했다. 그만큼 소득격차가 커진 것이다. 소득 5분위배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역시 5년 만에 상승했다.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통계로 지니계수를 구해보니 지난해 0.333으로 2020년 0.331보다 0.002포인트 높아졌다.
청년부채 급증은 폭발적 수준이다. 올해 3월 말 가구부채를 지난해 3월 말과 비교하면 30살 미만 청년층 가구의 평균 부채가 41.2%나 늘어나 5014만원에 이르렀다. 증가율이 50대 6.8%, 60대 이상 6.0%, 30대 1.1%, 40대 1.0%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자산 형성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에 매달린 결과다. 평균 부채 금액은 40대 1억 2328만원, 50대 1억 763만원, 30대 1억 193만 원, 60대 이상 6045만원에 비해 외견상 적다. 하지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 능력이 약하고 보유 자산이 많지 않아 빚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삶은 더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경기 떠받치기와 일자리 늘리기 및 사회안전망 보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조세와 금융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더해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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