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러産 원유 상한액 60달러 합의… 러 “참여國에 수출 중단”
파리=조은아 특파원 2022. 12. 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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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배럴당 60달러(약 8만 원)로 설정하기로 공식 합의해 이르면 5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EU는 2일 회원국들 간 이견 조율 끝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60달러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서방 국가들은 가격상한제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액이 감소하면 전쟁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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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국-G7-호주 등 동참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에 거래
국제유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에 거래
국제유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배럴당 60달러(약 8만 원)로 설정하기로 공식 합의해 이르면 5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27개국이 같이 상한선을 결정한 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호주도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원유 가격 상한) 수용을 거부한다”며 상한가 적용 국가들에 수출 금지를 예고해 국제유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는 2일 회원국들 간 이견 조율 끝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60달러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우랄산 원유가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돼 상한 가격은 이보다 10달러 낮다. EU는 상한가를 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시장 가격보다 5% 아래로 조정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 가격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무역 거래는 물론 운송, 금융, 보험 등을 금지하는 제도다. 운송, 금융, 보험 등에 G7과 EU 회원국의 영향이 상당한 만큼 러시아 원유 수출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방 국가들은 가격상한제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액이 감소하면 전쟁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상한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상황 평가를 마치는 대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리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3일 보도했다.
미하일 울리야노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대사는 트위터에 “올해부터 유럽은 러시아 석유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시장적인 가격 상한제를 지지하는 국가에 석유 공급을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수출 중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조치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일 대국민 연설에서 “테러 국가(러시아)의 예산에 별 부담이 안 되는 수준에서 석유 가격을 제한한 것을 두고 심각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유 가격 상한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쨌든 더 강한 수단을 써야 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이번에 (상한선을 높게 정할) 기회를 놓치게 돼 유감”이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동참국에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일 보고서에서 5일 발효되는 EU의 러시아산 해상원유 수입금지로 국제 원유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2일 회원국들 간 이견 조율 끝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60달러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우랄산 원유가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돼 상한 가격은 이보다 10달러 낮다. EU는 상한가를 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시장 가격보다 5% 아래로 조정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 가격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무역 거래는 물론 운송, 금융, 보험 등을 금지하는 제도다. 운송, 금융, 보험 등에 G7과 EU 회원국의 영향이 상당한 만큼 러시아 원유 수출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방 국가들은 가격상한제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액이 감소하면 전쟁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상한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상황 평가를 마치는 대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리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3일 보도했다.
미하일 울리야노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대사는 트위터에 “올해부터 유럽은 러시아 석유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시장적인 가격 상한제를 지지하는 국가에 석유 공급을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수출 중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조치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일 대국민 연설에서 “테러 국가(러시아)의 예산에 별 부담이 안 되는 수준에서 석유 가격을 제한한 것을 두고 심각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유 가격 상한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쨌든 더 강한 수단을 써야 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이번에 (상한선을 높게 정할) 기회를 놓치게 돼 유감”이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동참국에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일 보고서에서 5일 발효되는 EU의 러시아산 해상원유 수입금지로 국제 원유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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