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시장경제' 외치는 정부에서 불거진 신관치 논란

금융권에 신(新)관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감독당국이 각 금융그룹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모으고, 사고가 터지면 회장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위기에 감독당국의 리더십은 필요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은행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시중 자금의 쏠림 현상에 ‘균형과 자제’를 당부하는 것에는 공감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 투박하고 과도하게 개입하고, 주식 한 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금융회사 인사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걸고 출범한 정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이나 언급한 ‘자유’와 자율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이다. 이런 정부에서 불거지는 관치 논란은 국정철학이 행정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금융사의 팔을 비트는 듯한 직접 개입·간섭을 지양하고, 자연스런 소통 기반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관치 논란은 자율 노력을 상실한 채 눈치보기식 ‘보신주의’에 빠진 금융권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금리 급등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는 외면한 채 손쉬운 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 파티’를 벌이고, 금융시장의 ‘돈맥경화’ 와중에도 예금 유치 이벤트에나 열을 올린 행태는 간섭과 외풍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조절하는 금융의 고유 역할을 살리고, 자기 책임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관치의 악습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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