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경찰간부 4명 구속에 사활… 윗선수사 확대 분수령

최영권 입력 2022. 12. 4. 23:49 수정 2022. 12. 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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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제 식구인 경찰 간부 4명의 신병 확보를 위해 혐의 소명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본이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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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 용산서장 등 피의자 심문 준비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제 식구인 경찰 간부 4명의 신병 확보를 위해 혐의 소명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르면 5일 밤 나오는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총경)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경무관)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같은 날 심문을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 중에서도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신경을 더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축제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은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에 있어 경찰보다 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영장 심사 결과가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특수본 내부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특히 특수본이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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