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름 동난 주유소 확산, 민생까지 볼모로 삼아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열흘을 넘기면서 산업계 피해가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다. 운송거부 사태에 따른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에선 3일 8만4000t이 운송돼 평년 토요일 운송량(10만5000t) 대비 80% 수준을 회복했다. 부산항 물동량도 평시 97%선까지 회복했다.

반면 정유·화학 업계 피해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일 오후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74곳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주유소 내 저장 공간이 최대 1~2주라는 걸 감안하면 운송 거부 장기화로 인한 기름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조차(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 70%, 수도권은 9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미 유조차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유업계와 실무 협의까지 끝낸 상태다.

그런데도 민노총의 행태는 가관이다. 서울·대구 지하철에 이어 전국 철도노조마저 파업을 철회하자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이 밀리면 우리가 밀린다. 25만 조합원 힘을 모아 화물연대 동지들을 엄호하자”는 호소문을 냈다. 민노총 부산·울산·경남 건설지부는 노조원·비노조원에게 5일부터 레미콘 타설 중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일부 화물연대 간부는 운송사와 화물기사에게 ‘응징’ 운운하는 협박 문자까지 보냈다고 한다.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불법과 타협 않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민노총의 6일 총파업은 ‘정치파업’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운송거부자 파악을 위한 201곳의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운송 거부 차주 79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오늘부터는 차주들의 운송재개를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에 나선다. 경찰은 쇠구슬을 쏘거나 라이터·마이크를 던진 화물연대 노조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은 당연하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불법을 자행한 화물연대 집행부와 조합원에겐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