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사 법치주의' 천명...강경 대응 배경은?

대통령실 "한국병 고쳐야"…노무현·마크롱 비교
故 노 전 대통령, 원칙 강조…업무개시명령 도입
마크롱, '노란조끼' 시위대 직접 찾아 정면 돌파
대통령실 강경 기조…'여론 뒷받침'으로 해석
"법치주의 확립, 尹 업적·노동개혁 시발점될 것"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두고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강경 대응의 배경을 박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칼을 빼 든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치주의는 윤 대통령의 전문 분야라면서 타협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강성노조 파업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한국병'을 고쳐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을 뿐 아니라 업무개시 명령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초,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는 시위가 반정부 운동으로 번졌을 때,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면 돌파했던 사례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강경 기조에 자신감을 느끼는 건 여론이 뒷받침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소폭 올랐는데, 긍정 평가 이유에서 노조 대응이란 응답이 8%로 두 번째였고,

NBS 조사에선 화물연대 파업에 부정적 의견이 58%로, 문제 안 된다는 응답(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 문제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윤 대통령의 상징적 업적이 될 거라면서 이것이 노동개혁의 시발점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원칙을 세우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인 만큼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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