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경의 러시아 석유, EU의 90% 수입금지와 비EU의 60달러 상한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산 석유가 5일(월)부터 서방의 총공격을 받게 된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미국과 세계 석유생산 선두를 다투면서 세계산유의 10%인 하루 1000만 배럴을 생산해왔다. 이 중 500만 배럴은 원유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그 전 생산했던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나 디젤유 형태의 석유제품 정유로 300만 배럴을 날마다 수출해왔다.

하루 8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하루 5억 ㎥의 천연가스 수출과 함께 러시아의 거대한 천연 '화수분'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수출수익이 2000억 달러(260조원)를 육박하면서 연방 예산의 45%를 차지했다. 우크라 전쟁 후에 석유와 가스 수출이 상당히 줄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900억 달러 가까운 전쟁비용을 댔다.

돈은 돈대로 벌면서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우크라 지원 유럽, 유럽연합의 에너지수급 목을 죄는 무기로 활용해왔다. 이제 유럽과 서방이 공세에 나선다.

이 중 유럽연합(EU) 27개국은 우크라 전쟁 전 러시아산 원유와 정유를 매일 300만 배럴 이상 씩 수입해왔다. 전쟁 후에도 러시아의 감산량이 하루 50만 배럴 미만이어서 EU의 수입량도 200만 배럴이 넘었다. 천연가스 공급 감축이 없던 4월만 해도 EU는 에너지 수입으로 러시아에 하루 10억 유로를 갖다바친다는 비판을 들었다.

그러나 8월 연 80억 유로의 러시아 석탄 수입이 중단된 데 이어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66%을 차지하는 해양 유조선을 통한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12월5일부터는 헝가리, 체코 등 유조선 수입이 불가능한 내륙국가의 파이프수입만 빼고 독일, 폴란드 등 해안이 있는 나라들이 파이프수입마저 중지하게 돼 총 수입금지 비율이 90%에 달하게 된다.

하루 200만~350만 배럴에 이르던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그 10%에 그치는 것이다. EU가 아닌 서방 주축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3월부터 완전 금지했다.

5일부터 시작되는 EU의 90% 러시아 석유 금수 실시는 대 러시아 석유 제재의 반쪽에 불과하다. 100개 국이 훨씬 넘는 비 EU 국가들의 수입에 재갈을 채워야 온전한 제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러시아 원유가 상한제 아이디어가 나왔다. 지금도 하루 500만 배럴 이상씩 나오는 러시아 원유를 유가폭등으로 이어질 시장 봉쇄시키는 대신 가격 제한의 족쇄를 채운다는 것이다.

지금의 10%를 수입할 수 있는 일부 유럽연합 국가도 해당될 수 있지만 가격상한제는 철저히 G7, 친서방 경제국 및 EU를 제외한 비EU 국가를 겨냥하고 있다. EU와 G7은 2일 상한제 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합의했다. 60달러 이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고자 하는 나라가 있을 때 EU와 G7 및 호주 등 몇나라는 자국의 유조선 해운사 및 선박수송 보험사의 계약 개입을 금지시키게 된다.

러시아 석유는 다른 나라 유조선으로 선적 수출되었으며 이 유조선들은 서방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수송 보험이 있어야 움직인다. 유럽 유조선는 EU에 속한 그리스, 몰타 등이 강국이고 선박 보험사는 런던에 집결해있다.

60달러 상한선 집행의 실제 창구는 EU 등 서방의 선박사와 보험사이며 그 타깃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인도든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려는 비 EU 국가인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원유가는 지난 2주간 평균가가 배럴당 57달러에 불과했고 3개월 가격 범위도 65~75달러로 국제 기준의 브렌트유의 85~105달러에 많이 뭇미친다. 상한제 집행 메카니즘이 갖는 간접성 때문에 가격이 후할 수밖에 없다.

이는 EU의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도 마찬가지다. EU의 가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 가스 수입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EU내 가스 도매시장에 초점을 맞춰 메가와트시 당 275유로가 넘으면 시장작동을 중단시키는 간접 메카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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