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노총은 정치파업” 초강경…정유·철강에도 업무개시명령 준비 지시

대통령실도 노·정 대치 기조
노조와 대립한 영국 대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11일차인 4일 정유·철강 분야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총파업을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불법폭력’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노·정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극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특히 건설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정상운행 방해행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르면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들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장비 활용 등 대응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6일 민노총(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며 “정치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양극화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윤 대통령은 노조 파업 비판 용어로 이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완강한 기조를 재차 밝히면서 노·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970년대 거대 노조와 대립했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당시 어정쩡한 대응으로 ‘윤석열다움’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을 두고 국면전환 의도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30%대 초반 국정 지지율이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