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 탓 애로 경험”

中企 352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용·노동 규제 부담” 38% 응답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규제 탓에 애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는 고용·노동 분야 규제를 꼽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4일 발표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9월 중소기업 35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4.6%는 ‘규제로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는 고용·노동 분야 규제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조달(15.6%), 기술 개발·사업화(11.6%), 환경(7.4%), 세제(6.1%) 등 순이었다.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비용·행정 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등을 많이 꼽았다.

응답 기업의 절반을 넘는 55.1%는 규제로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요인으로는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을 꼽았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식품 재검사 절차 보완, 완전 모자(母子)회사 간 지원행위 규제 제외 등 15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더라도 검사 대상이 미생물이면 재검사 요청이 불가능한 현행 기준이 불합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100% 자회사에 금리나 거래가격 등의 조건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하는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3조 개정에 80.1%가 반대 의견을 냈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는 67.1%가 반대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는 63.8%가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2조 개정안이 대해서는 반대 51.6%, 찬성 48.4%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