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3종 세트’에 교부금 개편까지…예산부수법안 기싸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방기선 기재위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기한(지난 2일)을 넘긴 가운데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부수법안들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시행·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예산부수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보다 먼저 의결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등 25건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처리해줄 것을 통보했다.

여야 이견이 가장 큰 것은 ‘세법 3종 세트’(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다.

정부는 지난 9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1가구1주택자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예산부수법안에 붙어 있는데 철저하게 막겠다”(김성환 정책위의장)고 말했다. 그동안 야당은 공제액은 유지하되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주장했으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서 기본공제액을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민주당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공시지가를 좀 조정해서라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 법안도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부과 2년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0.23%→0.15% 인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종목당 10억원 유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한겨레>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유예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초·중등 교육 재원에 썼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 가운데 3조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도 여야 입장 차가 크다. 정부는 대학 재정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등예산도 부족한데 이를 고등예산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며 별도 예산을 마련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다.

서영지 yj@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