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기차법 우려, 협의로 해결”

박영준 2022. 12.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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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강력한 불만 표출로 제기된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가능성에 선을 긋고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차법의 일부 결함을 인정하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법 개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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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언급에 법 개정 선긋기
마크롱 “EU 예외 인정이 목표”
앤디 김 의원 “공화, 개정의지 없어”
미국 백악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강력한 불만 표출로 제기된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가능성에 선을 긋고 나섰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 중 건배 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차법의 일부 결함을 인정하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법 개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것은 우리가 유럽 카운터파트들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우린 그 과정보다 앞서지 않겠다”며 “역사적 입법에 대해 연방기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복잡한 이행 및 절차가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도 전기차법에 담긴 차별 조항 수정을 압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뉴올리언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법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더 강하고 빠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목표는 전기차법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계 출신으로 26년 만에 처음 미국 연방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앤디 김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차기 의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전기차법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게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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