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채 재발행 허용… 국민은행 준비

강길홍 2022. 12. 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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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자금조달 경쟁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재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강길홍기자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중앙은행이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은행채 발행 여력이 확대되면 금리 인상 경쟁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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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로고. 연합뉴스

은행들의 자금조달 경쟁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재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모가 아닌 은행끼리 인수하는 사모 방식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채를 공모 방식으로만 발행하도록 돼 있던 내규를 사모 방식으로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채 발행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한 셈이다.

국민은행의 은행채 발행 규모나 발행시점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주 시작될 수 있는 관측이다.

최근 은행들은 만기가 도래한 은행채를 갚기만 했을 뿐 은행채 발행은 못했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이 뚜렷해지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들에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수신 상품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예금금리 경쟁으로 이어졌다. 시중은행의 금리 경쟁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고, 결국 금융당국은 '금리경쟁 자제' 메시지를 내놨다.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이 묶인 상태에서 수신을 통한 자금확보도 제한받으면서 유동성 위기가 은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사모사채, 공모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돈을 쓰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예금을 못 올리고 은행채도 발행 못 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은행들이 타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끼리 은행채 인수가 가능해지면 은행권의 자금조달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한 만큼 유동성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격담보증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해줄 때 인정하는 담보물로 그동안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등의 국공채들만 인정해줬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위해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채도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른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를 인수해 적격담보증권에 넣어두면 국채를 보유하게 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재개하면 예금금리 경쟁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대출금리도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길홍기자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중앙은행이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은행채 발행 여력이 확대되면 금리 인상 경쟁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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