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 민노총 `양보 없는 대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2월3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2월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민주노총의 '양보 없는 대치'가 주말에도 계속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의 핵심 동력인 화물연대본부 측이 정권퇴진운동 '촛불' 진영과 연대 투쟁을 벌였고, 여권에선 불법파업 엄단론과 함께 민주노총의 '정체성' 문제까지 제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1 방송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당에서 중재안을 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중재란 게 결국 정부 측 양보를 받고 화물연대 측 요구를 들어주는 일인데 이 시기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요구가 노사 근로환경에 관한 게 아니라 정권퇴진까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측 요구를 반영한 '안전운임제 일몰연장법'이나 '노란봉투법(노조 파업 손해배상 청구 금지법)' 단독 처리 시동을 거는 데에도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를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촛불승리전환행동도 서울 세종대로에서 제17차 정권퇴진 집회를 열고 '화물연대 탄압'을 멈추라며 "윤석열은 업무를 중단하고 퇴진하라"고 외쳤다. 연사로 나선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약속을 깼다며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강제노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입장은 한층 강경해졌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엄정대응을 천명하면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전원 사법처리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추가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폭력파업을 만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민주노총이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파업 엄단론을 강조했다. 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민주로총에 보내는 연대사'와 민주노총의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선언을 예로 들며 "노동자 대변이 아닌, 북한 대변 집단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힐난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으로 "민주노총은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는 조합원들을 '동지'라 치켜세우면서 비조합원 노동자들을 겁박하며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겠다'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 폭력조합과의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