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법안 종부세·금투세 이견 팽팽…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도 충돌 가능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해 예산안 쟁점 부수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상증세) 등이 꼽히며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열하다.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종부세 인하와 금투세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증세 완화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인상액 절충안 논의
금투세, 대주주 기준 하향 타협안 대두
법인세·상증세는 野 부자감세로 반대
종부세는 공시가 6억원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인상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기본공제 인상액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투세 유예를 두고는 대립이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인 100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0억원과 금액 차이가 커 합의 도출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소액주주 등 여론의 압박도 상당한 만큼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2013년 50억원을 거쳐 현재는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 개정 정부안도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석열표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대선 공약·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은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2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몸에 걸친 것만 1000만원…‘흑백요리사’ 안유성, 명품 입는 이유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오늘 점심도 부대찌개 먹었는데…” 깜짝 놀랄 연구 결과 나왔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살해범 특징 목 문신?’…폭력적이고 공포 유발하려는 의도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퇴사했던 ‘천재 직원’ 데려오려고 3조6000억원 쓴 회사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