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명령 후 물류 회복세 … 정부, 끝까지 법과 원칙 대응해야

정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해 필요하다면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발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하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화물연대 총파업 열흘 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시멘트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후 업무복귀자가 늘어나면서 파업 후 평시 대비 5~10%까지 떨어졌던 출하량이 지난 1일 기준 62%로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멘트 물동량이 늘어난 데는 업무개시명령의 영향이 크지만 비조합원 차주와 소극적 파업 가담 조합원을 중심으로 강성 파업에 대한 회의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여론이 매우 나쁘고,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파업 하루 이틀 만에 파업을 철회한 데서 보듯 민노총 지도하의 정치성 파업에 진절머리 내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자 민노총 화물연대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 폭언과 협박,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정부는 공권력을 총동원해 파업 불참 차주를 보호해야 한다. 이날 정부 대책회의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당연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히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파업 불참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업은 민노총 화물연대의 일부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지만, 갈수록 업무복귀자가 늘면서 파업 동력은 약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20·30대 MZ세대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정치파업과 기득권 보호에 몰두하는 민노총에 고개를 돌리는 성향이 감지되고 있다. 노동운동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이 오는 6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예고했지만 이미 이번 파업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부는 정유와 철강 등 피해가 큰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실기하지 말고 발동할 필요가 있다. 불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