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 기한 넘긴 예산안 처리, 이번주엔 끝내야

입력 2022. 12. 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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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기고 말았다.

여야 모두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러다가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은 물론이고 연내 예산안 처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안 처리,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이 서로 뒤섞이면서 일이 꼬여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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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여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기고 말았다. 여야 모두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러다가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은 물론이고 연내 예산안 처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의 잘못이 더 크다.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이 화근이다.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 시점에 처리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예산안 처리,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이 서로 뒤섞이면서 일이 꼬여 버렸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대선 불복이자 국정 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가 살림살이를 볼모로 몽니를 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25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연설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 정부의 중점 사업인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뒤로는 각자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도 꼴불견이다. 여권은 사상 처음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는 '준예산'을 거론하고 있고,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예산을 감액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둘 다 어불성설이다. 준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에 준해 새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인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민주당이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감액해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도 '예산 폭거'나 다름없다.

정치는 흔히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오고 국민들의 삶도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야는 민심 두려운 줄 모르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생보다 정쟁이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 장관 해임이나 국정조사가 결코 내년 예산안 처리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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