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파구 없이 극한 대치 치닫는 화물연대 파업

2022. 12. 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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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어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물연대를 향한 업무 복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엄중 대응하겠다며 강경 모드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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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어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관계 장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물연대를 향한 업무 복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 명령을 시멘트에서 정유·철강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인 이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업무개시 명령으로 현장 복귀 화물차량이 늘면서 시멘트 품목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84% 수준으로 돌아왔고 밤 시간대는 97%까지 회복됐다. 시멘트 출하량도 주말 평소 출하량의 80%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피해가 심각한 쪽은 정유 분야다. 지난 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에서 74곳으로 늘었다.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곳, 강원 10곳, 충북 3곳 등 지방 주유소에서도 기름이 품절됐다.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물량 규모는 약 78만 1000t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173억 원에 달한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 노정 간에 지난달 30일 2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3차 교섭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은 6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엄중 대응하겠다며 강경 모드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점점 극한 대치로 치닫는다면 사태 해결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노정이 대화와 타협의 의지를 갖고 하루빨리 협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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