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업무명령 미이행 때 강력한 행정처분"‥추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박진준 jinjunp@mbc.co.kr 2022. 12. 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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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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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3198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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