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文 "안타까운 일" 이낙연 "오판"(종합)

한재준 기자 입력 2022. 12. 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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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야권이 반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 전 실장의 구속과 관련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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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훈 같은 신뢰의 자산 다시 찾기 어려워…자산 꺾어버리다니"
李 "서훈 구속 옳지 않아…현 정부 난폭한 처사 깊게 우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야권이 반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 전 실장의 구속과 관련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해 "한미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 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서 전 실장의 구속은 옳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서해 실종 공무원 월북 판단은 당시 안보 관계 부처의 보고와 특수 정보가 종합된 결과였다. 국민의힘도 당시 야당으로서 정부의 판단에 동의했다"라며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를 추락하고, 공직 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서 전 실장은 오랜 대북 경험과 풍부한 지혜로 해외에서도 신뢰 받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정보 및 전략 자산이다. 어떤 정부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될 인물"이라며 "현 정부는 그런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국가의 대내외 역량을 훼손하는 오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경제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멀리서 보아도 한반도 상황은 몹시 엄중하다"며 "정부와 정치가 복합 위기의 현실에 어서 눈을 뜨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 3일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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