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소환 초읽기…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수정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한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받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국정원은 이씨가 실종됐던 2020년 9월 22일 오후 이씨가 북측 해상에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첩보를 통해 입수했다. 이씨는 당일 저녁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시신은 해상에서 불태워졌다. 밤 10시쯤 이를 인지한 국가안보실은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 피살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한명이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어 8월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의 피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 역시 이러한 ‘월북 몰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감사원이 10월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은 이씨 사망 전후 두 차례의 첩보 분석에서 이씨의 월북 의사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씨 사망 이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국정원 내부에서는 “자진 월북 판단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다.

그러나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박 전 원장은 회의에서 타 기관의 자진 월북 판단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불러 이러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 박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소환 조사의 사전 단계는 마무리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