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거취에 예산 협상 흔들… 9일이 여야 데드라인

장재진 입력 2022. 12.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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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긴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연장 협상에 돌입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적이 없어 절박함이 감돈다.

예산 부수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도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도 예산안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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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협의체' 가동
1조1800억 감액엔 합의
이상민 '탄핵안'은 변수
쟁점법안들도 파행 요인
여야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2+2 협의체'에서 만나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긴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연장 협상에 돌입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적이 없어 절박함이 감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놓고 양측이 격렬히 맞붙는 데다 기타 쟁점법안도 이견이 커 논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재협상에 나섰다. 앞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따른 것이다. 성일종(국민의힘),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에 앞서 "법정기간 내에 예산 처리가 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는 이날 1조1,8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감액에 대해 합의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주택 분양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과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부수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도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다.

만약 5일에도 끝내 접점 찾기에 실패할 경우 공은 양당 원내대표 손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내일(5일)까지 논의하고도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협상을 흔드는 최대 변수는 이 장관의 거취 문제다. 민주당은 현재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정부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한 경우가 없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이 장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확정할 방침이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장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사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나서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도 예산안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일사천리로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짓을 되풀이하며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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