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변화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김원준 입력 2022. 12. 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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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의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인가?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 조정의 어려움"과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규제혁신 과정에서는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견 조정이 필수적이며, 이들 이해관계자의 손익과 국민 전체의 손익이 종합적으로 비교형량되기 마련이다.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체 국민의 손익을 비교형량하고, 행정기관들이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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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의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인가?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 조정의 어려움"과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규제혁신 과정에서는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견 조정이 필수적이며, 이들 이해관계자의 손익과 국민 전체의 손익이 종합적으로 비교형량되기 마련이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 전체의 손익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민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의 이해를 강력하게 대변할 통로도 방법도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심야택시 탑승난 등의 사례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출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와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 업계, 공항공사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은 우리나라 5200만 전체 국민의 편익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지 않고 입국 때 수령할 수 있는 편익을 누릴 권리와 자격이 있다.

특히 입국장 인도장의 경우 이미 법적 근거가 2019년도에 마련되었고, 호주·뉴질랜드·태국·중국 등 주요국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장벽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다.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불행히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민의 불편함과 고통에 귀 기울이면서 최근 상황에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려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관세청은 국민 대다수가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해외직구 관련 규제완화 방안들을 발표했는데, 상당수의 방안이 국민의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동일 날짜에 도착하는 직구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폐지였다. 올해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민원내용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신발 속 돌멩이'와도 같은 민원이었던 것이다.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체 국민의 손익을 비교형량하고, 행정기관들이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해답은 결국 규제혁신의 궁극적인 목표에 '전체 국민의 편익'을 앞세우고, 행정기관의 업무행태에서 '변화를 위한 적극성'을 앞세우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할 경구라고 생각한다.

윤태식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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