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지시, '서훈 구속 안타깝다'는 文…與 "책임 회피 의도" 등

원나래 입력 2022. 12. 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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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尹 "정유·철강 등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훈 구속 안타깝다'는 文…與 "책임 회피 의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제발 도는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이 연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두둔하고 나서는 것은 자신에 대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4일 구두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을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이라고 치켜세우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운송방해 행위자, 자격취소 검토…2년내 재취득 제한"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조합원 3명 구속영장

화물연대 총파업이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부산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는 등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7명이 검거돼 이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져 온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총 9건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고, 이 중 4건에 7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5년 만에 결론

1조원 대에 이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최 회장이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무려 5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러, 원유 상한액 '배럴당 60달러' 합의에 반발

러시아가 자국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약 7만8000원)로 제한한 것을 두고 3일(현지시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타스 통신 등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전날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는 이 상한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 평가를 마치는 대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리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美정보수장 "우크라 전선 소강, 러시아 반격 회의적"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몇 달 간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과 영국 공영방송 BBC 등은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국방포럼(RNDF)에서 이런 전망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헤인스 국장은 포럼에서 현재 전투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바흐무트 지역과 도네츠크 지역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남부 헤르손 지역 서쪽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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