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더 벌어진 복지 틈새... 문턱 낮춘 ‘안심소득’으로 메울것"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서울서 국제 안심소득포럼 개최
안심소득등 각국 정책실험 논의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현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이 시급하며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복지모델의 모색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사진)은 4일 안심소득을 복지사각지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한 '세 모녀법'을 시행했지만, 복지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여전히 되풀이되면서 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 실장은 안심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50%를 지원,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더 커지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모집 선정해 지난 7월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

김 실장은 "재산의 소득 환산, 근로능력 입증, 부양가족 문제 등 현 복지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며 "복지수요층이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증빙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강북구에 사는 S씨는 법인택시를 운전하다 허리가 안 좋아 1년 전 실직했다. 간간이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지인들한테 빌린 돈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서 지냈다. S씨는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돼 월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50만원 정도 여유가 생긴다.

김 실장은 "기존 복지의 높은 문턱을 낮춰 제도가 미흡해서 생기는 사각지대는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적으로 안심소득 실험이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전 세계가 느끼고 있다. 실제 2017년 이후 핀란드·미국·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포럼에서는 서울의 안심소득뿐만 아니라 미국·핀란드·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살펴보며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포럼을 통해 안심소득을 논증하고 공론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해외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출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내년에 진행되는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약 33%까지 확대해 110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총 160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6월까지 안심소득을 지급하며, 연구는 2027년까지 지속한다.

김상한 실장은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33%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실업이나 채무 등으로 빈곤에 빠지게 되는 위기가구들도 안심 소득 보호망 안에서 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