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처리 시동건 민주… 출구없는 입법전쟁

김세희 입력 2022. 12. 4. 18:10 수정 2022. 12. 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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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앞세워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법 등 쟁점법안 단독처리에 시동을 걸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선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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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환노위서 노란봉투법도 강행
주호영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앞세워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법 등 쟁점법안 단독처리에 시동을 걸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선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을 저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선 법안 처리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과방위는 위원 20명 중 민주당이 11명, 국토위는 30명 중 민주당이 18명, 환노위는 16명 중 민주당이 9명이다.

과방위에서는 지난 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100명 규모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선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수적 열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총원이 6명인 안건조정위는 대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에 자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포함시켜 안건조정위 개의 약 3시간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상황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소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어명소 2차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회의 통과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질 경우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환노위에서도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가 예상된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이미 상임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인 만큼 국민의힘 반대에도 표결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법사위에서 저지할 방침이다. 자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김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개최나 안건 상정을 미룰 수 있다.

민주당이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안건 지정을 단행하는 즉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한 공중파 방송에 나와 민주당의 쟁점법안 단독처리 시도에 대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짓을 되풀이하며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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