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심사 파행.. 전북 예산 추가 확보 불투명

김아연 입력 2022. 12. 4. 18:09 수정 2022. 12. 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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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전북 관련 국가예산의 증액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여야 대치로 당초 그제(지난 2일)까지였던 법정 시한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예산안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핵심 사업의 국회 단계 증액이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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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전북 관련 국가예산의 증액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여야 대치로 당초 그제(지난 2일)까지였던 법정 시한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예산안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핵심 사업의 국회 단계 증액이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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