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예산 협의' 돌입했지만… 9일 본회의 처리 난망 [비상걸린 내년 예산]

김나경 입력 2022. 12. 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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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강대강 대치 속
증감액·세법 개정안 입장차 커
주호영 "이상민 탄핵안 내면
예산 타협 파행 가능성 높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 성 의장,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결위 간사. 사진=서동일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못 지킨 여야가 4일 '2+2 예산안 협의'에 돌입했지만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기국회 만료일(12월 9일)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부랴부랴 '벼락치기 심사'에 나선 것인데, 예산안 증감뿐 아니라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쟁점이 산적해 있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여야 쟁점법안(노란봉투법·방송법·안전운임제)과의 연동설도 나오고 있어 여야 간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철규 예결위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예산안' 협의에 돌입, 막판 쟁점 해소에 나섰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곧바로 이견을 나타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두고 전년에 비해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알뜰하게 예산안을 짰다. 감액할 부분이 별로 없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사수를 강조했다.

이철규 여당 예결위 간사에 따르면 이날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예산감액에 합의를 이뤘지만 △청년원가주택△공공분양주택 △역세권 주택분양사업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 감액을 두고 여전히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예결위 간사 간 협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용산공원 조성·개방,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예산, 청와대 개방 사업,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에너지 전환 예산과 예비비 규모를 두고도 끝까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 간사 차원에선 '감액'에 관한 1차 협의만 끝내고 '증액' 관련 협의는 시작도 하지 못해 최종 본회의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회독을 마친 상태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를 결정, 나머지 사안은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와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지만 여야 간 간극이 큰 실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깎아준다거나, 주식 대주주 기준(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100억원까지 높여준다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세를 폐지한다는 등 초부자를 위한 감세를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거기에서 생기는 세수를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지원과 임대주택 관련 예산, 양곡관리법 관련 쌀값 및 타작물 가격 안정화 예산에 쓰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도 강대강 대치가 지속돼 9일까지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 타협에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 돌발변수를 만들어서 그런 변수가 섞이면 (정기국회 내 예산처리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오늘(4일) 오후 4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모여서 더 논의하고, 5일까지 논의하다가 안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을 잡았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끝나기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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