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 협의체’ 쟁점 예산서 신경전… “野 협조 부탁” vs “쓸개까진 못 준다”

‘예산안 협상’ 돌입한 與野,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 전망하면서도 대치는 여전

여야가 4일 법정 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양당은 모두 오는 5일까지 감액안을 확정하고 쟁점 예산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여전히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주택 분양사업 등 ‘윤석열표 예산’ ▲임대주택·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에너지 전환 예산 ▲예비비 규모 편성 등을 둘러싼 신경전을 팽팽한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구성한 ‘2+2 협의체’ 회의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5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면 예산안을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여야는 쟁점 예산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조성했다. 예산안 협상에 남은 쟁점에서 양당 모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에 대한 야당의 전액 삭감과 함께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관 예산 편성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거나 감액 편성됐음에도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내일까지 ‘2+2 협의체’에서 감액을 확정 짓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의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24조원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해 알뜰하게 준비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도 “이런 몇 안 되는 쟁점을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또는 9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최대한 이견을 좁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을 향해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으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뼈 있는 농담’도 던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인 부수 법안에 대해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깎아주거나, 100억원까지 주식 비과세 기준을 높이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누진제 폐지 등 ‘초부자 감세’가 예산 부수 법안에 붙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부자 감세엔 동의하기 어렵기에 철저히 막고, 대신 거기서 생긴 세수로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이나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관련 예산, 양곡관리법 관련 쌀 작물 등 지원 예산과 같은 빠진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2+2 협의체’를 통해 오는 5일까지 최대한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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