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여야, 예산안 2+2 협상 돌입

경계영 입력 2022. 12. 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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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4일 만났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합의한 만큼 2+2 협의체에서 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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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여야 '2+2 협의체' 회의
감액 심사 마무리…대통령실 이전 등 쟁점 남아
與 "적극 협조 요청" 野 "쓸개까지 내어달라면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기국회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4일 만났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합의한 만큼 2+2 협의체에서 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야 모두 비공개 회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일은 2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현재 예산안 심의 상황을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청년 원가·역세권 분양주택과 정부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6개 위원회·59개 부처의 감액안·부대의견 심사를 완료했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공원,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와대 개방, 법무부를 비롯한 시행령 통치,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과 예비비 규모 등 몇 개 쟁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신경전은 치열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를 위해 알뜰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별로 감액할 부분이 없어 감액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적극적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부자감세’를 막아 그 세수로 (정부의) ‘비정한 예산’과 빠져있는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서민이 어깨 펴고 2023년도 살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도 15년을 집권한 수권정당으로 정부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앎에도 여기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박정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전,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 타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 “2023년도 예산안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의 예산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 예산안이 정쟁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부탁한다”며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주겠지만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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