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여야도 강대강 대치…"일몰 폐지" "논의 불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속
野, 일몰제 폐지법안 단독심사
與 "합의도 없이 소위 열어" 반발
'파업 엄정대응' 정부 기조 발맞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4일로 11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안전운임제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키를 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파업 엄정대응' 기조에 발 맞춰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인 반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분위기다.

야당은 이번주 정부측 입장을 듣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반면 여당은 법안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파업 철회'를 못박은 데다, 품목확대 없이 일몰을 3년 연장한다는 방침이어서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심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에 대한 단독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소위를 열고, 협의가 안 된 안건을 심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의사일정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소위를 열고 보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줬더니 의회에서 하는 것은 폭거뿐"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가 하고 있는 걸 확대해서 민주노총 조직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민주노총이 원하는대로, 민주노총 조직 확대에 협조하는 법안인데 해줄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여당 국토위 교통소위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에서는 △OECD 38개국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가 없고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없으며 △화물연대가 정부의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으로 비유하는 등 정치적 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없이는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파업 엄정대응' 기조에 발맞춰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주 교통소위를 2~3차례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소위에서 정부측 입장을 듣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이번주 6일과 8, 9일 소위를 개최키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짜놨다"라며 밝혔다. 야당은 당초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 모두를 추진했지만, 현재는 절충안으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당이 위원장(김민기 국토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위원장(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안건조정위 등을 통해 강행 처리시 예산안 협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으로는 되지 않고 계속 하자고 하고, 민주당도 해당 법안을 낸 것인데 형평성 문제가 많은 데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노사관계, 정권퇴진까지 걸려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여당의)중재노력도 지금은 난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