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정부 '초강수'…"유가보조금 1년 중단"

추경호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브리핑
"시간 끈다고 정부 입장 약화하지 않아"
차주에 대한 보복 범죄는 즉각 처벌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해서는 5일부터 제재에 착수한다.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보복 범죄는 즉각 처벌하기로 했다.

●복귀 거부자 전원 사법 처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물류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 부총리는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 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부산지역본부는 ‘파업 기간에 조사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관들의 현장 진입을 저지했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 미참여자와 화주 등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화물 차량을 파손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채비

특히 정부는 운송 거부 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차주 등에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협박하고, 통행을 방해하면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처도 하기로 했다.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 제재는 5일부터 시작된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된다.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정유 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ｔ 이상)와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로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투입해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컨테이너 차량의 도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집단 운송 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