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예산안 합의 실패땐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 짓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이미 지난 2일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가운데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 여부가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2 협의체가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 등의 쟁점이 맞물리면서 협상이 정기국회 시한마저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해임 건의가 '최대 변수'
주호영 "탄핵안 내면 타협 어렵다"
최종 결렬땐 '초강경 카드' 불사
여야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이미 지난 2일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가운데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 여부가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2+2 협의체’를 열고 협상을 시작했다. 예결특위가 지난달로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구성된 새 협의기구다.
협의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목표로 이틀간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장은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고, 김성환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통한 초부자 감세는 막고, 빠져 있는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맞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2+2 협의체가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 등의 쟁점이 맞물리면서 협상이 정기국회 시한마저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8일 혹은 9일을 목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해임건의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다. 6일께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자 ‘마지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은 “막아야 할 예산만 감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유정/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큰손들 매주 옷 쓸어가더니…" 동대문의 놀라운 변화
- "비트코인 1만달러로 추락" 무서운 경고…내년 전망 봤더니
-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용돈 대신 뜨는 성탄절 선물
- "260조 쓰고도 역부족"…해외서 본 한국의 '치명적 문제'
- 월급처럼 통장에 따박따박…7000억 '뭉칫돈' 몰렸다
- '고딩엄빠2' 여고생 만난 30대 남자, 19세에 임신→처가살이…변호사 "선 넘었다"
- [종합] 후크엔터 소속 이선희, 입 열었다…"각기 다른 길, 날 많이 아껴줬다" ('불후')
- 80대와 50대의 입맞춤이라니…'나는솔로' 사단의 괴랄한 자신감 '효자촌' [TEN스타필드]
- 김성은, 미달이 맞아?…몰라보게 아름다워진 미모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