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2+2 협상 돌입…野 "쓸개까지 내어달라면 협의 없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늘(4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구성한 '2＋2 협의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양당은 내일(5일)까지 감액안을 확정하고 쟁점 예산을 집중 논의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는 각각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을 비롯해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 임대주택·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모두발언에서부터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지금까지 1조1천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야당의 전액 삭감과 함께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에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기관 예산 편성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거나 감액 편성됐음에도 여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내일까지 '2＋2' 협의체에서 감액을 확정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정 기한 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의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24조 원가량 지출구조조정을 해 알뜰하게 준비했다. 민주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의 남은 쟁점으로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발 예산, 공공분양·임대주택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행안부 경찰국 등 예산, 에너지 전환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을 꼽았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박정 의원은 "이런 몇 개 안 되는 쟁점을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또는 9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최대한 이견을 좁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으나, 쓸개까지 내어달라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부수법안과 관련 "3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깎아주거나, 100억원까지 주식 비과세 기준을 높이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누진제 폐지 등 '초부자 감세'가 예산 부수법안에 붙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부자 감세엔 동의하기 어렵기에 철저히 막고, 대신 거기서 생긴 세수로 노인 일자리·청년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관련 예산, 양곡관리법 관련 쌀작물·타작물 지원 예산 등 빠진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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