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稅폭탄에 …'세금 후진국' 전락

美 조세재단 경쟁력 분석
韓, OECD 38개국 중 25위

한국의 국제 조세 경쟁력이 최근 6년 새 반 토막 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조세 경쟁력은 한때 미국, 일본, 독일보다 강했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부담을 크게 늘리며 '세금 후진국'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여야 정쟁이 심해지며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어 한국의 세금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매일경제가 미국 민간기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발표한 국제 조세 경쟁력 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OECD 38개국 가운데 12위(71.8점)였던 한국의 세금 경쟁력이 올해 25위(64.1점)로 13단계 추락했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를 빼면 고율(51%)의 배당세 등을 부과한 아일랜드(19단계 추락) 다음으로 낙폭이 컸다. 한국의 순위가 크게 떨어진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히 후퇴한 법인세와 재산세 경쟁력이다. 전 정부의 집권 기간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올랐고, 종합부동산세율은 0.5~2.0%에서 0.6~6.0%로 높아지는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법인세 경쟁력은 2017년 이전만 하더라도 평균 16위권이었으나 올해 34위로 급락했다. 2014년 조세재단이 평점을 매기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많은 선진국이 조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한국도 세율은 낮추되 세원은 넓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