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냐 바로 탄핵소추냐 이번주 결정

주호영 "해임건의안 취소하고 바로 탄핵소추하는 걸로 파악"
민주당 "이번주 의원총회 통해 바로 탄핵할지 결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2.11.30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2.2/뉴스1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내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처리할지,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낼지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이 장관에 대한 문책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는 계획으로,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자 '곧바로 탄핵소추' 카드 검토에 들어갔다.

4일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지난 1,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차질이 생긴 만큼 이 점까지 고려해 이번주 중 의총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 앞서 지도부 회의,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결정한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단계적 문책(해임건의 처리 후 불수용시 탄핵추진)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면서 "발의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예산안이 먼저"라며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은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KBS)에서 "제가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건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탄핵소추안 강행시 예산안 타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 타협에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그런 변수가 섞이면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민주당이 적극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3가지 쟁점이 있다며 "예산안은 오늘(4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모여서 더 논의하고, 5일까지 논의하다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을 잡았는데, 이태원 참가 국정조사 끝나기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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