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엄단’ 작심한 尹정부…“타협은 없다”

“경찰력 동원해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며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최근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복 범죄의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신속하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