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 또 입연 文"귀중한 자산 꺾여" 與"도넘는 저항"

격화되는 '서해피격' 갈등
文"서훈은 최고의 北 전문가"
윤건영"참 아둔한 정부"비난
與 "文 민낯 드러나고 있어
진실규명은 백번 천번 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새벽 구속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검찰 수사가 조여 들어오자 정치권의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서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칼날이 문 전 대통령으로 점점 향하자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야권이 일제히 "정치 보복"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며칠 전 문 전 대통령의 "도를 넘지 말라"는 발언에 빗대 "도 넘는 저항"이라며 맞서고 있어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려운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연달아 쏟아졌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서 수십 년을 조국에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나. 참 아둔한 정부"라고 서 전 실장 구속을 비난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너무도 뜻밖이고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야권에서는 일제히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월북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천운(天運)이다. 기적이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건영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답다"며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정권의 부역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보복이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경위를 밝히는 정부가 아둔한 정부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아둔해지겠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4시 55분께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장이 발부됐지만 여전히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양경찰청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서 전 실장은 안보실장으로서 해경과 국방부를 지휘해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책임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래 기자 / 김보담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