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부자 감세 저지" 與 "발목 잡기 아쉽다" 여야 예산안 입장차 여전

여야 '2+2 협의체' 4~5일 가동
"죄송하다..내주 처리하겠다" 여야 한 목소리
대통령실 이전, 민생 예산 입장차는 여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 김 정채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2022.1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4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가동, 주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2일)을 넘긴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오는 8,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민생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 편성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위임을 해준 것"이라며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 전년보다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국민을 위해, 특히 약자와 미래,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8, 9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자고 했고, 여야 뜻이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청와대 이전 관련 과도한 예산이나 대통령 시행령 통치기관 예산,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쟁점 예산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3주택 이상에 대한 종부세 누진세 폐지 등 정부 추진 예산부수법안을 언급, "민생에 도움되기 보다는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2.12.04.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 정부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그렇지만 청년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사업 분양사업의 전액삭감, 그 외 필수적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0년간 민주당도 15년을 집권한 집권 정당이었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예산이 어느정도 규모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기관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또는 내지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데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며 "민생과 경제의 영역인 23년도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정부의 일방적 예산인 639조를 국회에서 국민 예산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성 의장은 "박 의원님 보통이 아니다"라며 웃기도 했다.

'2+2 협의'는 다음날(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장은 "오늘은 별도의 백브리핑은 없다"며 "오늘 최대한 회의를 하고, 내일 또 연속해서 회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