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본격 돌입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포함된 ‘2+2 협의체’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감액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당은 내일(5일)까지 협의체를 통해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뒤, 모레(6일)쯤 양당 원내대표가 증액 심사를 포함한 담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회동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안으로부터 1조 1,800억 원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가 각자 주장하고 있는 사업예산 증액을 반영하기 위해선 정부안에서 2~4조 원 수준의 추가 감액이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공공분양주택 예산, 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등 쟁점 사업 예산 감액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위임한 것”이라며 “윤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약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 특히 약자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1조 1,8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주택 분양 사업 전액 삭감,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 삭감에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또는 감액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시행령 통치와 관련된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이른바 ‘초부자감세’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이전 과정의 과도한 예산, 대통령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여러 가지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면서 “예산 부수 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초부자감세에는 동의할 수 없어 철저히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인 639조 원을 국회에서 국민의 예산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하겠다”며 “그것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 심의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