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 "문재인 정부, 中 북비핵화 역할 몽상…韓에 손해"

김지은 기자 입력 2022. 12.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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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취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을 막지 못하는 등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미 전직 고위 관리 사이에서 제기됐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워싱턴 톡'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전략의 결과 중국은 한국에 영향력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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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러셀 전 동아태 차관보 文 '전략적 파트너' 정책 비판
"시진핑 정권에서는 건설적인 역할 가능성 더 작아"

[발리=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발리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취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을 막지 못하는 등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미 전직 고위 관리 사이에서 제기됐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워싱턴 톡'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전략의 결과 중국은 한국에 영향력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러한 대답은 사회자가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라고 불렀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중심에 둔 외교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혔다고 언급한 후 나왔다.

러셀 전 차관보는 "과거에 한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것을 꺼린 유일한 이유는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나 남북화해, 개혁으로 이끄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날 시진핑 정권하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화해 추진을 중국이 도울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가졌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5년간의 실험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윤석열 정부는 애원하는 위치가 아닌 힘과 위엄의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할 결심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 "한국은 중국이 책임을 다하도록 달랠 수 없으며 특히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틈을 주면 별개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안보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결합이지 별개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한국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 전직 관리는 또 한국이 억지력을 높이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견실한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며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은 공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드가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강력한 미한동맹과 생산적인 한중관계가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한 것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은 상무장관이 이번주 메사추세츠 공대에서 행한 연설을 거론하며 "우리가 중국과 문제가 있고 중국 반도체 회사들과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 표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탈동조화) 하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과의 무역은 미국에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 관계를 끊는 정책을 고려할 수 없다. 우리의 우방과 동맹들에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이라며 군용기 8대를 남해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수차례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전략적 실수를 한 것으로 두 나라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고 평가 절하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한국방공식별구역에서 함께 훈련한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역내에서 모종의 활동을 벌이진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들은 힘도 없으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시위를 너무 심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며 "어떤 면에선 그들은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을 협박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그들을 밀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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