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업무명령 미이행시 강력 행정처분‥ILO는 단순 의견조회 불과"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과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 처리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ILO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3189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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