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꼼수로 방송장악법 강행, 국회선진화법 파괴 일삼는 민주당

입력 2022. 12.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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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방위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에서 독립시키겠다는 개정안 명분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권력을 잡은 민주당은 자기 편 사람들을 공중파 경영진으로 앉혔고, 개정안을 입에 올린 적도 없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이젠 정부를 배제한 채 민주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장 선임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 같은 이중행태 자체도 황당하지만 '방송장악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방송장악법과 같은 여야 이견이 큰 쟁점사안의 경우, 다수당과 소수당 조정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한 뒤 최장 90일간 숙의토록 한 게 안건조정위다. 그런데 민주당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의원을 소수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끼워 넣는 알박기를 자행했다. 사실상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구도로 만든 뒤 안건조정위를 연 지 2시간50분 만에 방송장악법을 일방처리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6개월 전 민주당이 제명한 인물이다. 이뿐만 아니다. 두 달 전 양곡관리법, 지난해 탄소중립법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파렴치한 혐의로 출당조치했던 윤미향 의원을 끌어들여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후안무치한 행태다. 지난 4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땐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신분 세탁한 뒤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는 사상 초유의 편법을 써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이 소수당이던 2012년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해 관철시킨 국회선진화법 핵심 조항이다. 그런데 다수당이 된 뒤 안건조정위 위원에 무늬만 야당인 사람들을 꽂아넣어 안건조정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반헌법적 꼼수를 반복하는 건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다. 이젠 아예 국민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듯하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결코 이럴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조롱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당명에서 '민주'를 삭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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