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단은 '이상민 해임안' 재시도…'탄핵안 직행' 가능성도

고상민 2022. 12. 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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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무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를 일단 재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대신 추진할 방침으로 4일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 타협은 어렵다'고 했다"며 "이 장관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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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문 내고 "해임건의안 처리 유효…7일 의총서 최종 결정"
"9일 기한 정기국회서 이상민 문책 불발시 임시회 소집" 주장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2.11.3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무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를 일단 재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대신 추진할 방침으로 4일 알려졌다.

해임건의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거부'로 본회의 보고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오는 8∼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9일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다만 해임건의안 의결이 한차례 무산된 데다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거부' 입장을 밝힌 탓에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직행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자간담회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 불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 toadboy@yna.co.kr

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공지문을 두 차례나 내고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단계적 문책(해임 건의 처리 후 불수용 시 탄핵 추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만 지난 1,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차질이 생긴 만큼 이 점까지 고려해 이번 주중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가 향후 원내 전략과 관련해 휴일에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으로, 이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날 언론 인터뷰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의 상상이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5일 고위전략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재추진 여부에 대한 지도부 의견을 모은 뒤 늦어도 6일까지는 결정, 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으로 방향을 틀 경우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안건에서 빼고, 대신 7일께 소추안을 발의한 뒤 8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시간표를 그려둔 상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내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임시회 소집을 통한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 대화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2 srbaek@yna.co.kr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며 지연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문책'을 예산안 협상과 연계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 타협은 어렵다'고 했다"며 "이 장관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다. 다음주 본회의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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