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업무개시 미이행시 강력 행정처분…끝까지 책임 물을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28/뉴스1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장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 차주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의사를 표명해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70%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며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 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멘트 외에 정유,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예고됐다. 추 부총리는 “정유, 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며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