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무개시명령 강행하는 尹대통령 “불법행위 엄정조치”

전국 주유소 품절 사태…철강업계 피해 규모 1조1000억원 넘어서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11일째를 맞아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다.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일부 항만과 시멘트 출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업무개시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정유·철강 업계는 여전히 피해가 큰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주유소 재고량이 품절된 곳은 총 74개소이며 철강업계 출하량 피해 규모는 1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약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