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추경호 “업무명령 미이행? 엄정 사법 처리할 것…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는 아직”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 자격 취소 ▲유가보조금 지원 1년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뉴스1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계 장관 회의와 관련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같은) 재발을 대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수송 전환 등 수송 체계 전환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준비 완료된 상태라는데,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더 논의가 되는지. 정유·철강 분야에 내려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졌나.

“지금 아직 특정 시점을 결정하진 않았다. 매일 매일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 국민생활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언제 발동할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상황 지켜보고 판단이 서면 말씀드리겠다.”

-정부에서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과 일부 차종에 대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논의가 됐나.

“오늘 그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평소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업무명령개시 관련해서 긴급개입 개시 서한을 보냈다는데 맞나.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ILO에서 서한이 온 건 맞다. 사무총장 명의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지금 굉장히 강경대응 방침 밝히긴 했지만 파업 중단에 가장 효과적인 건 지하철이나 철도노조처럼 협상 타결 아닐까 생각한다. 화물연대와의 갈등 최소화하려면 협상도 중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고 있는 집단 운송거부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대화는 계속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가 가장 중점인데 화물연대에서는 지난 6월 이후로 한 차례만 하고 대화 없었다고 한다. ‘일몰제 폐지’ 논란도 예상되는데 정부가 손 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수차례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몰제와 운임제 연장과 관련해서 당정이 협의하에 관련 국회 논의도 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