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유·철강에 추가 조치 시사..운송거부 차주 1년간 유가보조금 제한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계장관 대책회의
"정유 철강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추경호 "운송거부 차주에 1년간 유가보조금 제한"
"고속도로 통행려 감면 대상서도 1년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시멘트에 이어 심각한 물류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유·철강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조치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 10면

윤 대통령은 또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군 차량 등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을 추가투입해 긴급 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도입도 확대키로 했다.

앞서 지난 11월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 산업분야에서 물류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수출 버팀목이 크게 흔들릴 위기가 커지는 데다 내수시장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화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1년간 제한 조치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토록 하는 등 강경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정상운영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나 전화 협박, 진입로 통해방해 등 운송 행위 방해에 대해선 엄정 사법처리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종사자 자격 취소,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사태를 빚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국경제의 대동맥인 물류대란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는 걸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불법파업 대한 엄정한 대처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법을 넘어선 노조 요구에 대해선 더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감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을 뿌리채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