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0곳 운행차 매연 단속...불응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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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00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달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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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00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공회전 제한 위반자도 단속한다.
공회전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은 전 지역에서 공회전이 제한되며 공회전 허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이다.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5분이다. 또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를 초과했을 땐 제한이 없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달 시행됐다.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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