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정기국회도 '험로' 예고...초유의 '준예산'사태도

尹정부 예산·세제개편안·해임건의안.. 與野 격돌 지속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처리 예정...막판협상 주목
정기국회 종료까지 쟁점 사안 多...여야 이견 좁히지 못하면 '준예산' 편성도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12월 2일)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2일 본회의는 오는 8·9일로 연기됐다. 여야 갈등 속에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초유의 준예산 실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불발된 예산안 처리는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이 '2차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현 상황에 있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예산안 처리 불발을 놓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맞섰다.

여권에서는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거론되고, 야권에서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현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감액 예산안 처리보다는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와 관련된 견해 차이도 큰 탓이다.

준예산이 현실화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주요 사업에 대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2023년 예산안 639조 원 중 재량지출은 297조 원이다.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재량지출이 막히고, 복지 사업 중단으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가 아이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아를 둔 부모에게 최대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서민 가구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확대와 최중증 장애인 돌봄 시범사업 등도 차질을 빚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대상 확대도 무산된다.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SOC 예산으로 25조 1000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역시 끊기게 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및 보증이 중단되고, 수출바우처·물류바우처·무역보험 등도 멈춰 수출 부진 타개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이번 내년도 예산은 지난 2019년에 처리된 2020년 예산안 처리시한을 뛰어넘어 '역대 최장기 지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치 전선이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예산안 처리 운명은 여야의 정치적 담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지만,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것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