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 유효”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2. 12. 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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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은 유효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4일 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며 "발의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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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직행” 발언에 반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은 유효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4일 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며 "발의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KBS《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12월2일(예산안 법정시한)은 못지켜도 9일(정기국회 마지막날)을 넘긴 적은 없다"며 "올해 예산 심의 과정이 지연되고 여야 의견 차이도 커서 과연 12월9일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 이전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장관의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며 "여러 가능성이 있으나 오늘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에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소추안 직행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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